청년실업, 초고학력사회-고령화사회 충돌이 원인

[이영은기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사태는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진 사회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불황이나 저성장같은 경제 문제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까지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2018년까지 매년 대학졸업자 32만명 배출, 정년연장과 겹쳐“

대한상의는 오는 2018년까지 매년 32만명에 가까운 대학졸업생들이 사회로 배출되지만, 정년연장조치 시기와 맞물려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정년연장조치로 올해 1만6천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천명, 2017년 4천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측은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이라며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초고학력사회 문제에 정년연장조치가 겹쳤기 때문으로 신입직원 평균연봉의 3.1배(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대비 30년 근속자 임금 배율)인 고임금 근로자의 은퇴가 지연되는 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진로지도·임금피크제·규제개혁 등 조치 필요

대한상의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학력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교육 풍조 대신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기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인문계와 이공계 대졸자간 수급괴리도 해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조기정착 시켜 좁아진 취업시장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규제개혁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는 학벌중시풍토에 동조한 20년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초고학력세대 대신 고령화세대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앞섰던 2년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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