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잘한 일은 공공기관 개혁, 청년 실업 아쉬움"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29일 보고한 39개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에서 잘된 부분으로 공공기관 개혁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청년 일자리와 가계 부채, 전세 대란 등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 해의 성과로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 FTA 등 통상 활성화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기술 사업화의 혁명인 기술공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이디어 사업화나 창업벤처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규제비용총량제나 규제일몰제, 규제단두대 도입 등 강력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율을 밑돌았던 우리 경제는 오랜만에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외면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들을 뿌리뽑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방만경영 등으로 대표돼 온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경영형태로 바로잡아나갔다"라고 말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타결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전세계 GDP의 73.5%까지 확대했다"고 호평했다.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가계 부채 문제와 전월세 문제 등 정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수진작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아직도 입법이 지연돼서 정책 효과가 차질을 빚거나 반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내년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재차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금년의 아쉬운 점으로 세월호 참사 등으로 불거진 안전을 꼽았다.

유 수석은 기자브리핑에서 "안전 부분에서 여러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 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 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기술 금융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