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 대응체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고 개편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월요일 또 다시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다"며 "경주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왔는데 지진 피해 조사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수석실과 부처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화 안했기 때문 아니다"
대통령은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 대화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북한은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북한이 4,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며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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