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가정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 완화를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정부가 반대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게 돼 있다. 1단계 구간에서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기요금 단가가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에 따른 냉방기구 사용이 급증,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늘곤 해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용(kWh 당 81원)·상업용(kWh 당 105.7원)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뜨겁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 나라에 산다는 원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 부담을 늘려 기업들 살찌우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가정용과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격차를 꼬집기도 했다.
김영춘 비대위원도 "최근 통계를 보면 가정용 전기의 전체 소비 비중은 15% 이하밖에 안 되고,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라며 "최근 3년 간 20대 대기업의 전기료 감면 혜택이 3조5천억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런 더운 날씨에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한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염천에 전기료 폭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부의 마음, 비용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트는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트는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 폭탄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누진제 개편은 현 전력 수급 상황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며 "개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 결정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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