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쟁점법 손에 쥐고 외줄타는 여야

[윤미숙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흡사 외줄타기를 보는 듯 하다. 수차례 회동을 통해 미세하게나마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끝'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데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딛어도 추락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26일 현재까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만 합의점을 찾았을 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에도 회동할 예정이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 완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현행 지역구 의석수(246석)를 253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연계 방침으로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을 처리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할 경우 원샷법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더 이상 선거구획정을 볼모로 하는 협박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오늘 오후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여야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여야 회동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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