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세입 확충해야"

[이윤애기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지원 항목의 적합성,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 세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법인세 부분을 거론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났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해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세입경정을 끼워 넣었다"며 "왜 세입을 경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세수 결손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함께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예산안의 위원회 상정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이제 4~5%대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며 "(세입확충방안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내놓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법인세 인상 관련 논의의 장을 열 생각이 없나"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올해 5조6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세를 낮췄지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낼 세법을 검토중"이라며 "나머지 몇 가지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덧붙여 사실상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입확충을 거절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메르스 피해 업종 대상의 확대 선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추경 목적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모멘텀 유지인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던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적정 치유를 위한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며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선정을 위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추경안에) 가뭄 예방관리, 거점의료기관, 관광·수출업체가 나오는 데 과연 이번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이 이뿐인가"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요식업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업계나 관광업계, 중소기업, 요식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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