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추경안, 선심성 퍼주기로 비상식적"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세입경정(세수부족분 추가) 부분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각 부처들에 대한 선심성 퍼주기로 비상식적"이라고 추경심사 원칙을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우리 당에 과잉복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독하게 말한 바 있다"며 "이번 추경안은 그간 명분 없이 미뤄진 사업들을 다 끼워넣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조금이라도 문을 열려면 대통령이 그간의 경제실패와 메르스 대응 실패를 인정한 후 사과하고 요청해야 한다"며 "늘어가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에 대한 분명한 경제정책을 약속하고 내놓기 전에는 미래전가형 추경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이번 추경에서 첫 타깃으로 지목한 것은 우선 1조2천억원가량의 SOC 예산이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전쟁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비춰도 SOC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부분으로 배정된 5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이 세입경정의 원인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가 제출한 1천억원 규모보다 5천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질병관리 연구병원과 광역 거점병원 3곳을 확충하고 메르스로 피해가 발생한 병의원에 대해 지원을 늘린다는 의도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와 관련해 우리 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입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조5천억원 부분에 대해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상 카운터파트너로 새로 선출되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선 "휘어진 나무는 재목이 못 된다"며 "이번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대변인들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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