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연말정산' 현안보고 받는다

[윤미숙기자] 국회 기획재정위가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던 연말정산과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는 4일 오후 2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불러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가 발표한 소급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에서 논의된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대책을 논의해 오는 4월까지 입법화를 완료하기로 했고, 5월 소급된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적 논란이 커진 사안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여야 모두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에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5월 환급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4가지 보완대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라며 "당초 9천300억원을 세액공제로 더 거둬들이는 것이었는데 이 중 어느 정도나 결손이 생길지 봐야 하지만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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