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원칙대로 시행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 재원마련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백지화된 것"이라며 "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이 충당하는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과체계를 지금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백지화 철회를 주문했다.

또한 "서민증세와 재벌감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치권에 공정한 조세시스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17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가 2만원인데 비해,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가 월 5만원이었다"며 회고록 발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을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의 반발과 표를 의식해 정책을 조변석개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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