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말정산 이어 건보료 쓰나미 몰려온다"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갑작스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에 대해 "정부의 무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13월의 연말정산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하루 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에게 추가 세금납부야말로 고통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며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공격했다.

국회 복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대해 불만을 호소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그 배경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서 드러난 고소득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안 부으려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의원은 "그간 건보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기획단이 꾸려져 논의가 진행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라고 거들었다.

그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명의 소위 부자들이고 602만 가구에 대해서는 건보료 인하가 예상됐다"며 "부과 체계 형평성을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당초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