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 무책임"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28일 정부가 지방교부세 개편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건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무려 11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반 가정도 집안의 수입이 줄면 모두가 허리띠부터 졸라 매는 것이 기본인 만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가동 안되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등의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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