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졸속행정 철회해야"

[김영리기자] 새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증세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신뢰성 없는 정부의 세수 추계를 믿고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서명운동은 오후 3시 현재 4천560명이 서명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천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천775명)나 됐다.

서명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단순 비교해도 세액이 올라갔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직장인들에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매해마다 오르면서 연말정산공제도 못받는다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서명자는 "세금 걷기 쉬운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어서 부족한 세수 메꾸려고 하지 말고 탈세나 부자증세 실시해서 세수 확보하는 대책이나 내놓으시죠"라고 주장했다. "

이밖에 "대책없는 복지 정책 내세울 때부터 알아봤다", "서민과 근로자 죽이는 정부", "제대로된 기준도 없이 졸속행정으로 세금만 더 받아낸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근로자 증세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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