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합의? 김재원 "사실 아니다"

[이영은기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여야 합의 소식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여야 합의로 누리예산 5천600억원 국고 지원을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여야 합의한 사실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몰라도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우리당은 그렇게 합의할 의사도 없다"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해준다는 것까지 개진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부칙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부금으로 해야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데는 우리당 일각에서 착오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양당 합의를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인했다. 새누리당이 김 수석부대표의 당인가"라며 "여야가 합의했고 이제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렇게 무마 시킬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상위법은 시행령보다 우선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되어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진정한 '박근혜 표' 예산 아닌가. 올바른 예산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좌지우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장관과 양당 간사의 합의했다"면서 "지방채 발행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부담까지 지우며, 보육비 예산을 5천6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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