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누리과정·무상급식 두고 공방

[이영은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새해 예산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법적 의무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예정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지출인 만큼 이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재량 지출사업인 무상급식은 지방재정교부금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의 경우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무상급식의 경우 중앙정부가 돈을 대야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료를 주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무상급식도 학교급식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 되어있다. 첫째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아이 우유 먹이겠다는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하게 부풀리고,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지방교부금을 차이나게 유도해 놓고,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지방교육 재정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 여당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누리과정 대 무상급식'이라는 허구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어 굉장히 염려스럽다"면서 "정부의 말은 결국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 편성해야할 법정 지출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먼저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재량지출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野 "재정 부족 원인은 부자감세", 與 반박

최 부총리가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재차 강조하자, 야당 측은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동안 부자감세로 100조원 넘게 혜택을 주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제와서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선택하라는 비인간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면 연평균 9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사·자·방 혈세 낭비 예산을 잡으면 1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야당에서 부자증세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가 부자 편을 들어 세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층에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복지는 국가 재정이나 형평성을 다 따져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 부총리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세율을 내려준 적이 없다"면서 "복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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