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공무원연금안, 국민연금 개악 포석?"

[조석근기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향후 국민연금을 손보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의뢰받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분석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개인 편익이 국민연금 이하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TF에 따르면 새누리당안은 공무원 재직자에 대해 KDI가 검토한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25%로 낮추고 ▲부담률은 현행 14%(개인 7%)에서 20%(개인 10%)로 수지균형 구조를 개선하며 ▲퇴직수당은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한 안을 채택하고 있다.

KDI 보고서는 이 안에 대해 지금까지 수지불균형 구조인 적자 연금제도를 완전한 수지 균형의 연금제도로 개선해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적연금TF에 따르면 이 안이 국민연금보다 개인 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소지가 있다고 KDI가 분명히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에 대해 KDI의 연금지급률과 부담률을 각각 1.0%, 9%로 낮추는 안을 채택했다. KDI는 특히 이에 대해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제도개선 전후 세대간 형평성이 훼손돼 공직사회의 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사진)은 "KDI의 용역보고서가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KDI안을 기초로 개편안을 내놓았고 개별 대안들의 부정적 효과는 사전 검토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이후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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