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채송무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의 담화에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 재정에서 무려 1천278조 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수급액과 연금 개시 연령의 차이로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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