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환경상품협정 참여 결정

[안광석기자]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GA 협상은 미국 및 EU, 중국 등 주요 14개국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혹은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다.

환경상품은 대기오염관리 및 폐기물처리, 청정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앞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7월 협상 출범 선언 및 1차 협상을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환경산업이 성장 추세인 만큼 협상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액 비중은 지난 2002년 3.7%에서 2013년 6.9%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협상 참여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0.13%, 소비자 후생 6억9천만달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2차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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