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금융 협회, 방만경영+관피아 심각"

[이혜경기자] 금융권 업권별 협회들의 방만경영과 낙하산 관피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 금융투자 등 업권별 개별 금융회사들은 CEO들의 연봉 삭감, 지점 폐쇄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각 협회장들은 소리 없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대부분 협회에서 회장, 임원 등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초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6개 협회들로부터 '임직원 연봉 현황' 및 '관피아 재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이들 협회들은 그간 연봉 공개 거부를 해오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담을 느껴 마지못해 김상민 의원실에 이를 최초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명 '모피아'로 통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이들 협회의 회장직을 움켜쥐고 있는 가운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최대 7억 3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2013년에는 실제 이에 가까이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본급은 4억9천만원, 성과급도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면 최대 약 7억 3천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장도 고액 연봉이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작년 연봉은 약 5억 3천200만원이었다. 금투협회장 연봉 역시 기본급(2억 8천170만원)과 성과급(기본급의 최대 100%)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금투협회 임원 평균 연봉은 3억 6천300만원으로, 6개 협회 중 제일 높았다.

이어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이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은 각각 3억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억 5천만원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사 CEO 연봉 삭감하는데 협회는 고액연봉

김 의원은 "각종 금융사고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금융업권 CEO들이 자정 차원에서 고액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협회들의 방만 경영 지속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위·금감원 탓이 크고, 유관기관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획재정부 출신 모피아가 금투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들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은행·금융투자업·보험 등 각 권역의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둔 각 협회는 공시 의무도 없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 협회들에 대해 법에 의한 감사권과 검사권을 지니고 있는데도 감사나 검사에 소홀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제출 받은 이들 유관기관의 감사·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2011∼2014년 7월까지 6개 협회에 대해 금융위는 감사 두 번, 금감원은 1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한 게 전부였다.

◆협회의 감사내역, 검사보고서 등 공시해야 김 의원은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은 물론, 회비 원천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투업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사내역과 금감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의 중요회계정보(업무추진비,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급, 재산 현황) 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해 이들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7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과 관피아의 온실로 방만 경영을 수 차례 지적 받은 은행연합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협회와 달리 민법 제37조상 비영리법인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