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시설물 50%가 미실시"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 1천106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53개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대상 6만6천115개의 시설물은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정기 점검, 준공 이후 4년 이내 정밀 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에 한해 1년 이내에 정밀 안전 진담을 받고 안전 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3년도 안전 점검 실적에 따르면 '정기 점검' 34.8%, '정밀 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가 안전 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국회의사당, 인천 문학경기장,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검찰청사, 대법원 청사 등 주요 건축물은 물론 북부간선도로, 영동대표, 천호대교 등 이용빈도가 높은 교량 및 터널의 정밀 안전 진단 실적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점검이 50%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들의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조정식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보완 필요"

• 野 세월호법 '재협상'에 與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