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놓고 '처리 합의' vs '논의만'

[채송무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접촉을 통해 오는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 야당을 압박했는데 최근 민주당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 만남에서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는 생존권을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 북한인권법·북한인권민생법의 이름으로 태동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가장 큰 핵심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인데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로,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논의하기로 했지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법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이 크게 좁혀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안보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 논의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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