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월 처리?…여야 시각차 '극명'

[채송무기자] 여야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 대표는 모두 북한 인권법에 대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3일 신년 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14일 회견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며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입으로는 북한인권법을 말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민주당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안에 핵심이 맞춰져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 중진인 이인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시각차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중심은 "북한이 권력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을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김한길 대표가 말한 민생은 대북 정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법이 돼 버렸다. 자극을 통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 법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어서 민주당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일단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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