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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 소득세법 등 조속히 처리해달라"


11일까지 미처리시 638만명 연말정산 재정산 불가…대혼란 우려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즉시 국회를 소집해 전날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특히 "연간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오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다"며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시가 급한 만큼 여야가 즉시 국회를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어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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