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전면중단, 여야 또 '강 대 강'

[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회 지원'에 합의하면서 고비를 넘기는 듯 했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고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200여억원을 예산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뒤집은 데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이 번복했다고 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전 상임위 법안심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등 법안심사는 물론 새해 예산안 관련 심사도 전면 중단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별도의 회의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강경 방침이 분명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가겠다"며 "증액이든 삭감이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악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2일 여당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이 장기화될 우려와 관련, "30일이면 예결위 심사 권한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음달 2일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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