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 규모는 이견

[이영은기자] 여야가 25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3+3'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우회 지원' 방식을 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을 다른 사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고, 순증액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지원 등 세 항목에 대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다만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2천억~3천억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5천23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액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더 진행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5천233억원과 신규된 이자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기재부 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미세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부와 협의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증액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원의 예산에 대한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결위 심사과정을 더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그간 파행을 빚어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일단 정상화 된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부터 회의를 소집해 소관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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