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서민생활 애로에 적극 대응한다.
16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절기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부처가 빈틈없이 대응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민생현안과 대응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가, 일자리, 주거, 복지, 서민금융 등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가격 등 공공요금은 인상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가금류, 계란 등 수급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대비해서는 성수품 중심의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예산(60개, 2조6천억원)의 1분기 집중 집행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동절기 취약근로자(건설현장 등)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뉴스테이 확대(2017년까지 15만호),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해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천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33개→40여개) 등 전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재 준비 중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논의하고, 내년도 1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간 강도 높은 부채관리로 자금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생각이다.
더불어 각 부처별로 소비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저출산 대응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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