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탄핵 D-1,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파문

[채송무기자]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파문이 예상된다.

탄핵 가결 가능성은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의원 171명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172명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할 계획인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35명 이상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200석을 넘어 220석 이상의 표로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혹은 탄핵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국회의원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전화번호를 바꾼 의원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200표가 넘으면 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홍 의원은 "탄핵 투표에는 찬성하지만 탄핵안에는 찬성하지 않는 비주류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나 비주류 의원들이 말하는 것보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후폭풍 상당, 결과에 상관없이 혼란

탄핵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홍 의원의 말처럼 '샤이 탄핵 부결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탄핵이 부결로 끝날 경우 엄청난 역풍이 불 전망이다.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탄핵시키라는 것이었다. 촛불 민심으로 양대 선출 권력의 하나인 청와대가 사실상 식물화된 가운데 탄핵이 부결될 경우 분노한 촛불은 여의도를 향할 가능성이 크고, 국회 역시 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집단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이 넘는 야권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국회는 출범 후 8개월 만에 해산된다.

선출직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회가 둘 다 식물화 내지는 해산되는 상황이어서 나라 전체가 상당 기간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향후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당이 대선후보 결정 일정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상 2달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각 대선후보들이 행보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권 역시 초토화된 보수진영을 재건해 대선에 나설 채비를 갖추려할 전망이다.

향후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기까지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우리 사회는 상당 기간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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