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슈 된 개헌, 정부는 여전히 '반대'

[윤채나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화두로 '개헌'이 등장했다. 30년 전인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개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은 지금이 적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 어느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유례없는 개헌 요구도 형성돼 있다"면서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 때를 개헌 국민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택했지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 문화를 가져왔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 정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갈등 수위가 높다. 지도자 1인의 역량만으로 문제를 풀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해답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 역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정기국회 내 개헌특위를 가동해 권력분점,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불평등 등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 안보, 민생이 어렵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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