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김영란법 이후 경제영향 모니터링"

[김다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경제가 단기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경제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 시행 이후 경제주체들의 대응과 법 집행 방향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측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운송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 총재는 앞서 예상한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1.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대체선박 투입 등 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제반 조치가 원할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번 경제전망치를 내놓을 때 기업 구조조정 영향도 감안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오는 10월 수정전망치를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영향에 있어서는 전기료 인하 등 하방요인이 있었지만,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움직임에 비춰볼 때 7월에 예상했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금리 인상 지지) 발언을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환율에 대해 기초 경제 여건과 소요,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쏠림현상이 발생해서 외환시장의 변동서이 단기간에 급변동할 경우에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 등 대외요인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는데,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유의해서 보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8.25 가계부채, 부동산 위축 제한적일 것"

지난 8월25일에 나온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약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8.25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관리하는 점에 미뤄볼 때 가계부채 급증세는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부채 급증세는 억제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9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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