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추경 국회, '앞날 어둡다'

[윤채나기자]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일 여야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 청문회'로 명명한 상태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인지하고도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취지에서다.

특히 야당은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여권 핵심 인물 3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소관부처·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날 기재위 여야 간사가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날은 정무위 간사 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야당이 중단시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는 이날도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이 증인 채택에 발목잡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의 머릿속엔 책임, 민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일자리 대한 조급함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22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추경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걱정"이라며 "예결위가 오늘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특정 증인 감싸기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일정에 협력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른바 '최(최경환)·종(안종범)·택(홍기택) 트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며 "추경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문회 증인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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