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민주화]② 경제민주화법, 4년 후 성적표는?

[윤채나기자]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기인한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양극화가 민낯을 드러내면서 경제 회생의 불쏘시개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내려간다는 '낙수효과'는 이미 사라졌으며, 이제는 분수효과를 통해 내수 진작을 이끄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특히 20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여야를 망라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등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0대 국회 두 달, 경제민주화법 '봇물'

20대 국회가 막을 올린 지 두 달이 갓 넘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천3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가 넘는다. 여야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이후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터다.

일찌감치 재벌개혁을 외쳐 온 야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구상을 구체화한 법안을 줄줄이 내놨다.

김 대표가 직접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브레인'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개설·증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 등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성장 3법'을 내놨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상임대표가 일명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 제한법)'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재벌·대기업 규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동 문제 해소, 고용 지원,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100건 이상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서도 대기업 실태조사 강화(김상훈 의원), 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인권·환경보호 활동을 공개(홍일표 의원)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쟁점 많아…실현 가능성 '주목'

관심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여부다. 야당은 강도 높은 재벌·대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소 부정적인데다 재계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인세 인상은 핵심 쟁점이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야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는 데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떠밀려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 질 수도 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된 수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와 동시 자동 폐기된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 같은 관측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여야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다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슈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점에서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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