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국채 발행 없이 10조+α 규모로 편성"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세수증가분 9조원 가량과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을 합친 총 1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금년도 세수 증가분 9조원 + α를 해서 전체규모는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안된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는 "특히 지역편중 문제 등 부작용이 있는 SOC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경 예산 상당수를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적극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기본"이라며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마련해주고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덜 떠나도록 어업지도선·경비선·군함 등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당정은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은 재원 적으로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천∼1조9천억원씩 배정되면 재원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25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중심, SOC·누리과정 사용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