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0조원 포함 총 20조원+α 재정 보강 추진

[채송무기자] 정부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이해 더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과 관련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주재하는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된다. 정부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반기 중 성장과 고용 위축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한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라는 슬로건 하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후폭풍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와 관련된 대책과 구조개혁 완수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원은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 금융 확대 등 재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 등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의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개혁도 가속화한다. 경제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및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 혁파와 11개 유망 업종에 대해 신산업 육성 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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