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지난해 유로5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으로 시작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최근 유로6 및 휘발유차까지 조작 의혹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폭스바겐은 유로 6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에도 폭스바겐 본사가 한국 지사에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이메일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개, 폭스바겐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폭스바겐 유로6 및 휘발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검찰은 전일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연비와 배출가스 등 각종 시험 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우리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뿔난 폭스바겐 차주들은 디젤차에 이어 휘발유차까지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2주 정도 소송 주체를 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고, 엔진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골프 1.4TSI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이 추진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차량을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유로6 디젤 차종에 대한 재조사 및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어야 한다는 내용도 청원할 예정이다.
◆검찰·환경부·공정위…폭스바겐 압박 수위 높인다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공정위 등 정부도 폭스바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리콜 계획서와 보상안 등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3차례 반려하고, 지난 7일에는 최종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리콜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전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결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확히 한 이후 리콜해도 그리 늦은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리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역시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 2%)을 적용하면 폭스바겐에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폭스바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오는 28일로 발표가 예정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미국 집단소송 최종합의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폭스바겐 합의안을 21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요청으로 1주일 미뤄졌다.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100억 달러(약 11조5천500천억원) 규모의 보상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최종합의된 보상안은 국내에서도 소비자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가는 단계"라며 "폭스바겐 본사나 자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소송은 빨리 끝날 것이며, 국내의 경우 연말 전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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