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신중해야"

[채송무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만약 상한제를 폐지하면 다시 통신 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거액의 통신비 부담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활비 4대 부담 요인 중 하나가 통신비"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구입하고 OECD 국가 중 2,3위 안에 드는 높은 가계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단통법에 의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통신비 절감 취지였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를 조기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 대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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