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과연봉제 시도, 총선민심 정면 역행"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대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12일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등 경제주체들의 진정한 고통분담과 협력을 잘 이뤄내야 할 때"라고 전제했다.

심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에 올인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과연봉제는 노사간의 오랜 논의와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성과연봉제가 올바른 개혁방향인지도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시정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더 시급한 과제는 공기업 부실과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끊어내, 공공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그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이번 회동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교섭단체를 만날 것이 아니라, 야당들을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내정당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셨던 7%가 넘는 국민의 목소라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협치를 말하면서도 이런 부적절한 만남에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않는 3당 역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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