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없애면 경제효과 '5551억원'

[문영수기자]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철폐할 경우 5천55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경우 63조5천억원의 부가 가치와 92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가리킨다. 전경련 측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자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추진이 어려운 과제도 포함됐다.

이중 게임 셧다운제가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와 함께 7대 갈라파고스 규제로 언급됐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경련은 게임 셧다운제 철폐시 5천551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1만7천173.8명의 취업, 1만3천716.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며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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