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정부, 국민에 손 벌리려면 청구서 내놔야"

[이영웅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한국은행에 요구한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며 "한은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과거 한은 특별금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 덩어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은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국가적 민생현안이 된 구조조정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이밖에 심 대표는 지난 28일 발표된 정부의 '신산업육성대책'에 대해 "또다시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으로 채워졌다"라고 평가했다.

"朴 정부에만 못 맡겨, 구조조정 다룰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