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3당 대표 회동, 의제는 경제·민생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3당 대표와의 영수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동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야당 대표들은 일단 제안한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식회의를 제의하면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뒤늦게나마 여야정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이 회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대통령이 이란 회동을 다녀온 5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회동의 주요 내용은 역시 경제가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역시 총선 이후 경제 정당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해보인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면서 기존 여권의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노동 4법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유지됐다.

◆구조조정·법인세 등 논의될 듯, 국정교과서·세월호 특별법도 가능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해도 경제가 활성화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절대 안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방침을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기 부양책 등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소득 위주 성장을 주장한 야당의 기본 입장과는 크게 벗어난 것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양적완화를 구조조정 용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양적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구조조정 방안으로 우선 구조조정에 이어지는 노동자의 실업 대책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연장, 국정교과서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한일 협정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대표 회동의 정례화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표 회동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후 회동 정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표방한 협치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 대표 회동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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