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함께 한다"

[성지은기자]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지자체(포천시·서초구·달성군)·LH(사장 박상우)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리뉴얼 선도사업은 재원이 부족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 부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 업무시설·민간 상업시설·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하는 복합 입주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사비를 민간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해 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 리뉴얼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사업자는 건축투자를 통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도·주변 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평가해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무소 ▲제주시청 등 4곳을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MOU는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4곳의 선도사업지 중 3곳을 우선 체결하며, 제주시청은 제주시의회 보고 등이 완료되는 대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참여한다. 리뉴얼 사업방식 발굴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LH는 예비사업자로서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주민복지·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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