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중장기 성장 위해 본질적 구조조정 필요"

[윤미숙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본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에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종 연구기관이 우리 경제의 금년도 성장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는 추세에 있다"며 "체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2% 초반의 낮은 성장률 추세가 장기화된다는 우려를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이니 마치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기를 활성화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IMF 사태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 생존을 연장시키는 식의 구조조정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업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 문제라든지, 나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 폐기돼선 안 되는 법들, 특히 '문제는 경제다'라는 우리 당 뜻에 부응해주신 국민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법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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