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경기회복 지원에 역점두겠다"

[이혜경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 지원에 역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펴겠다"면서도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을 직접 투입하라는 의미를 담은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19일 4월 금리 동결 방침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양적완화는 원래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 (국공채 매입 등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적완화와는 다른 의미"라고 먼저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여서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책무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새누리당의 방식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이 방식은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현재 상황에서) 구조조정 금융 재원 조달을 위한 시장여건은 문제 없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만일 신용경색이나 우량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지원할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이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이라면 통화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리 인하 외에도 통화량 조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 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 된 만큼 대안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평소의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많은 신흥국들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대응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에 저물가 상태"라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단순한 경기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은 결과인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곤란하고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한은 금통위의 확고한 스탠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지난 1분기 중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고, 세계 성장률, 교역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시각은 여전하다"며 "미국 통화정책 불안감이나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최근 들어 완화됐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