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국세청 간담회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한다"

[이영은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 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금년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수출 활성화 관련 세정운영에 관심이 많다"면서 "오늘과 같은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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