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늘었지만 안정적…구조 개선돼"

[이혜경기자] 작년말 가계부채 규모가 1천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24일 정부가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 진화에 나섰다.

가계부채의 구조가 개선된 상황이며 금융권에서는 손실 흡수능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증대와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 시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총량이 1천207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는 은행권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와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늘었어도 금융시스템 여전히 안정적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15년말 402조원) 위주로 증가했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하며(2015년말 연체율 0.33%, BIS비율 14%)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80%를 웃도며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어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도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 면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작년 주택거래량은 119만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신규 대출의 약 80%는 주택구입,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은행권 대출로 전환되면서 가계 이자부담도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동월보다 5천400원(연 6만4천800원)이 감소했는데, 이로 미뤄볼 때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7천497억원(1천157만 가구)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은행·보험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 등에 따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총량은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계부채 구조의 경우,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확산시키고 있어 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최근 취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7%가 비거치식·분할상환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로 귀착된다"며 "경제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활성화 등 내수진작, 수출회복 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는 '빚을 상환능력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가이드라인 원칙이 자리잡도록 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여신 구조개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토시, 상가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보험권에도 올 하반기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 노력도 병행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확대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세희망홀씨 등) 공급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고,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 등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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