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샷법 반대 아니지만 與 연계는 문제"

[조현정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 짓고 다른 법에 대해 여야가 정상적인 해결 방법을 잡아 주는 것이 좋다"며 "선거법이 발목을 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될 수 없다"며 "경제의 어려움이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가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샷법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국회법 협상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해 선거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입법 먹튀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는 강짜를 부리고 있다"며 "선거법획정을 하게 되면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외면해 19대 국회가 종료 되는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 국회를 뜻하고 있기에 반대한다"며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선거구획정 기준을 합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고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가장 급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최근 여당의 협상 태도를 보면 재량은 전혀 받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선거구획정 처리를 먼저 한 후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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