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선진화법 수정 놓고 치열한 공방전

[채송무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선진화법에 대한 법적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19대 국회서 선진화법의 폐해 부작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안처리는 국회가 민생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필수수단인데 국회 선진화법은 이를 무력화시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전락했다"며 "4.13 총선 전 선진화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마비 악순환은 20대 국회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국회 선진화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운영위에서 부결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당이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개정안은 자동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장은 본회의에 자동회부된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려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의장은 난데 없이 여당 독재법이므로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며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한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꼭 처리해야 할 의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토론하고 타협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왜 여당 독재법인가"라며 "이 점에 대해 우리당은 분명한 당의 의지를 갖고 당론을 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테러 행위를 중단하고 의회주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다"며 "선진화법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해도 이것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도 국회 선진화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합의와 협의를 통해 고쳐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우리당의 취지에 맞지 않은 안이라도 국회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과 쟁점법안을 연계한 것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선거법과 쟁점법은 연계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반의회적 행위"라며 "파견법은 우리당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노사정협의회 틀에도 맞지 않는 기초적인 토대가 상실된 법인데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도 없다는 무책임한 정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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