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거부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사진)은 25일 논평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신속처리제도, 즉 패스트트랙 관련 신속처리 안건에 심의 시한을 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재정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의 취지는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준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타협하고 수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문제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에서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같은 횡포를 일삼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을 연계하는 생떼쓰기를 보이고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적 운영을 기대하며 다수당 전횡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불합리한 주장들을 계속하며 우기는 것을 지속하지 말고 시간이 촉박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먼저 매듭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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