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계, 파견법 만이라도 받아들여달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노동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파견법 만이라도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인데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국노총 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 피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예를 들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며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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