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들 "내년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전망"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G20)의 재무차관들이 내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미국은 금리 인상, 유럽은 금리 인하 등)로 인한 금융불안, 저유가 지속 등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 14~15일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개최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처럼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신흥국 자본유출, 외채부담 증가 등 금융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통화정책 수행시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G20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진단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내년 G20 의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수요진작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공조,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경제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무역 및 투자 확대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창출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및 이행 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지표 마련, 전세계 무역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재원활용 최적화 방안을 이행하고, 글로벌 인프라 계획 연계 이니셔티브(중국의 일대일로, EU의 투자플랜 등 각 국가 및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간의 연계 강화 방안 ) 마련, 인프라투자 재원 확보방안 등도 추진할 생각이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국제금융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예상되는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조치 등 자본이동관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이행과 15차 쿼터 리뷰 추진 ▲IMF 특별 인출권 역할 강화 ▲국가채무재조정 원활화 방안 등을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금융규제 및 조세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녹색금융(친환경 산업분야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제도 전반)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 자본규제(바젤 Ⅲ) 개선 등 금융규제 개혁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앙청산소(CCP) 등 글로벌 금융인프라의 감독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밖에도 기존에 합의된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 방안 및 조세자동정보교환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도국의 BEPS 대응을 위한 지침(가이던스)을 마련하면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터디그룹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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