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서비스법·원샷법, 일종의 선거법"

[조현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관련, "말하자면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에서 이용하려는 법으로 국민들은 결국 그런 꼼수를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 분야의 국민교육 헌장이라 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당리적 선언에 가깝다"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몇달 전까지만 해도 30만개 늘어난다던 일자리가 갑자기 70만개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아주 좋아져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일으킬 만한 사회적 조건이 급격히 좋아진다면 일자리가 700만개도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몇 달 사이 우리 사회가 서비스법을 수용해서 사업을 만들 조건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을 '야당이 막아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경구만 넣어 총선에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게 편리적인 법이 될 수 있는 반면 소액주주, 중소기업에게는 독이 든 술잔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경제활력법이라고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법, 이것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거법"이라며 "2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가정을 정부 여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법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전 원내대표때부터 날짜를 박아 합의하기로 했던 법"이라며 "이 법부터 합의 이행을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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