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인사청문회, 정치 중립·민중총궐기 등 쟁점

[이윤애기자]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를 맡거나 지휘한 사건들을 열거하며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가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검찰로서의 소명의식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최고 검찰관리자로서 내외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후보자가 기소한 사건을 정치적 평향성을 갖고 기소했다고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최고 실세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기소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영부인 사촌언니를 금품 수수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내란 선동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고,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국장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두둔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민감한 것들로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없이 했다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정윤회 사건을 박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니 거기에 맞춰 찌라시라고 수사했다"며 "엊그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60%가 정치적 수사"라고 평가한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정윤회 사건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국기문란 사건이었는데 당시 검찰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을 비켜가고 문건 유출 부분에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與 "폭도, 소요죄 검토해야"vs 野 "경찰, 살수차로 머리 쏴"

여야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도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여당은 시위의 불법·폭력성에 집중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각각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주말) 불법 폭력 집회 현장에 쇠파이프, 밧줄, 접이식 사다리 등 위험한 물건이 출현했다"며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고 경찰 113명이 부상입고 그중 두 명이 위중하다"고 열거했다.

그는 "야당 (문재인) 대표는 이 집회가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이고 (정부가)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다고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해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가 외쳐졌는데 이게 생존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더 나아가 시위 참가자를 폭도로 규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중이 몰려가 깨부수고 사람 때려눕히는 게 폭동 아니냐"며 "이게 폭동이면 법적으로 뭐가 되나. 집시법 위반이나 폭력행위 보다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고 김 후보자를 다그쳤다.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불법 시위 논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폭력 시위를 용인한 적은 없지만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었다"며 "그곳에 모인 분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라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됐고 (시위 압 규정) 매뉴얼에 어긋난 과잉 진압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는 쇠파이프와 화염병의 등장, 경찰이 폭력 당할 때뿐이고, 가슴 이하를 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쏘나"라며 "차벽은 집회 시위는 물론 통행을 방해할 경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경찰의 시위 진압 태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며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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